비정규직의 유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과목명 : 고용관계론
주제(다음 2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제출)
주제 1.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주요내용
주제 2. 비정규직의 유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유연화란
1) 질적 유연화
2) 양적 유연화
① 고용형태 유연화
② 근무 형태의 유연화
2. 고용 형태의 유연화
1) 아웃소싱(Outsourcing)
2) 기간제, 단기간(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① 계약직 근로자
② 단기간(일용직) 근로자
3) 소결
3.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2) 개선 방안
1) 원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부여
2)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의 보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평택항에서 또 한 명의 청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 평택항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스물세 살 청년이 개방형 컨테이너 작업을 햐댜다 300kg이 넘는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번에도 역시나 인재였다. 기계의 상태가 멀쩡했더라면 컨테이너가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에 안전관리원만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청년에게 위험을 알려주었더라면 참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씨에게는 작업에 필요한 어떠한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았다. 맨 몸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무거운 컨테이너 박스가 몸을 덮치면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항만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죽음의 일터’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는 객관적으로도 입증된다. 지난 10년 동안 항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례가 33건에 달한다. 한 해에 최소 3명이 항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평택 지역 항만에서 10년 넘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 씨의 사례뿐 아니라 현장에 안전관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누구라도 항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평택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물류업을 종사했던 한 사업가는 평택 일대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안전 관리 인력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작업의 속도를 강조하며 노동자들을 다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전관리 장치 없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고 이야기했다. 평택항 사고는 평택 지역을 잘 모르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평택 항만 일대의 사정을 잘 아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은, 크게 놀랍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조해람, 조문희, 2021.5.21.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평택항 사고 한 달, 이선호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
· 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동배, 김주일, 배규식, 김정우, 고용 유연화와 인적자원관리 과제
· 소셜포커스, 김정훈, 2018.12.29. 산안법 28년만에 전면 개정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