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간호학개론 과제로 보건의료체계의 유형과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1. 의료보험방식NHI (공공계약모형)
1.2.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공공통합모형)
1.3. 민간의료모형
1.4. 컬리어의 보건의료체계

2. 진료비 지불제도
2.1. 의료인에 대한 보상방법(지불단위)
2.2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법(진료비의 결정시점)
2.3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1. 국민건강보험
3.2. 국민연금보험
3.3. 고용보험
3.4. 산재보험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1. 의료보험방식NHI (공공계약모형)
이 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의료에 관한 욕구를 보험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과 같이 사회보장 분야의 사회보험제도에 속한다. 의료보험의 수급권자(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의료보험 급여의 제공자,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는 보험자의 3자 관계가 형성되며, 1989년 7월 현재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거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 기본이념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본인책임의식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 적용대상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관리
극빈자 별도 구분
 재원조달 :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 진료보수산정방법 : 행위별 수가제
총액계약제
 관리기부 : 보험자- 조합, 금고
 재택국가 :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 국민의료비 :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 보험료 형평성 :　보험자 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확대 가능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 불균형 발생 우려

 의료서비스　: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 제공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 연대의식 : 가입자간 연대의식 강화
 관리운영 : 보험자 중심 자율운영
정부기관 직접 관리

1.2.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공공통합모형)
영국의 보건의료제도(국민보건서비스). 1942년 11월의 베버리지보고가 계기가 되어 1948년 7월, NHS법이 제정되었다. 자본주의국가의 보건의료제도 가운데서도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 대해서 무료ㆍ무차별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개시이래 일반의 서비스, 병원ㆍ전문의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서비스의 3주류의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1974년 4월에 기구가 개혁되었다.

참고자료

· 정면숙, 『간호학개론』, 현문사(2018).
· 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199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insu/SoclInsuDefLayout.do
· 국민건강보험재단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000
· 국민연금 http://cyber.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1_01.jsp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1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