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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rn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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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08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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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 A 받은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입니다.
일본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보건의료전달체계
1) 보건의료자원
(1) 보건의료인력
(2) 보건의료시설
2) 보건의료조직
(1) 중앙보건행정조직
(2) 지방보건행정조직

2. 일본의 지불보상제도

3. 일본의 의료보험
1)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노인보건제도

4. 일본의 의료비 재원조달

5. 일본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Ⅲ. 결론

Ⅳ. 참고 및 인용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리적 접근성, 역사, 인종, 언어, 문화, 사회, 생활양식,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유사하거나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바로는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방임형 체계라고 하니,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구 구조, 경제 발전 과정의 구조, 인종, 식생활, 질병구조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으며, 또한 그 당시 의료보험의 도입과 정착의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Ⅱ 본론
1. 일본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1) 보건의료자원
(1) 보건의료인력
한국 의료법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정의에서 의료인의 종별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두고, 각각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를 중심으로 하여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력의 부분은 법제1조의2 의료제공의 이념에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기타 의료담당자로 그 종별만 규정 할 뿐 각 인력에 관한 내용들은 의료법의 구조적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부조산보간호부법, 그 이외의 구급구명사법, 치과위생사법, 치과기공사법, 이학요법사법, 시능훈련사법, 작업요법사법 등을 통해 개별법에서 면허, 시험, 임상연수, 업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계현,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2002, 연세대학교 대학원).

(2) 보건의료시설
일본의 보건의료시설은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참고 자료

김계현, 한국과 일본 의료법 체계에 관한 연구, 2002,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19
emd dailly, “일본에는 종합병원이 없다”, 엠디저널, 2015.03.01.
http://www.md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
남교수 블로그
남상요 외 7명,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지불체계에 관한 연구, 201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안형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보상과 치료재료 등재절차, 2015,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http://www.kochi-kia.or.jp/korean/insurance.h
tm
국민의료비 증가, 2019, https://blog.naver.com/daytoday_life/22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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