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경찰행정법]경찰권의근거-개괄조항의존부-개괄적수권조항의존부

소개글

경찰권의 근거 중 개괄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의 존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학설들을 소개하고 사견을 담았다.

목차

I.서설

II.개괄조항의 의의와 필요성
(1)의의
(2)필요성

III.개괄조항의 인정에 관한 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사견

본문내용

I. 서 설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성이 큰 행정작용으로써, 그 발동에 있어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즉, 경찰권의 발동은 원칙적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조직규범 외에 개별적 근거가 되는 법규범(권한수권규범)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작용은 그 형식의 포괄성과 입법 기술적 문제로 인해 어느 정도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러함에 일반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경찰권 발동에 대하여 개괄조항의 존재를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II. 개괄조항의 의의와 필요성

(1) 의 의
개괄조항(일반조항)이란 경찰권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그 내용이 개별적인 권한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해의 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찰법규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의 확보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찰기관에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이다. 개괄수권조항이라고도 부른다.

(2) 필 요 성
경찰수단은 국민 또는 주민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조직규범 외에 개별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기술 수준과 사회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장래 발생할 위해의 형태를 모두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입법자가 예상할 수 없는 경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규정된 개별적인 수권조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에 개괄조항의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II
김철용 행정법II
홍정선 행정법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