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과제 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구성] 표지, 목차 : 1~2p / 본문 : 3~6p / 참고문헌 :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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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의미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3. 조례의 문제점
4. 조례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고령화 사회, 가족 형태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개인과 근무환경 등이 좋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일부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 노동의 강도는 높지만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알아보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조례의 의미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의미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이용재(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 현외성(201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 권신정, 조선영(202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20 No.5, 204p-211p.
· 윤신정(2021), “사회복지사의 안전, 얼마나 보호되고 있나요?“, Social Worker 227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2p-31p.
· 추주형(2021), “처우개선위 설치 골자 김성주법, 법안소위 통과하나“, Social Worker 22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6p-27p.
· “사회복지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인다”, 국제신문, 2021년 11월 24일,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1124.99099007673.
·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관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김성주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12월 9일,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 https://www.gsw.or.kr/data02/203345.
·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https://basw.or.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