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① 지역복지권 보장
② 지역적 최저생활보장
③ 대상자의 포괄성
④ 재정의 책임성
⑤ 전달체계
⑥ 권리구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규의 합성어로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이다. 즉,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인 정책 및 실천과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일반법 체계인 실정법 중에서 주로 국내법에 해당되며, 이는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3의 법 영역으로 사회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법이 발전되면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 그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을 그 기본법으로 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사회복지 서비스법 및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9월 21일에 시행되었다.(서울특별시조례 제6639호, 2017. 9. 21., 일부개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1조에서는 조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그 사항을 정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며, 지속적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2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은 출산 및 양육의 그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족’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이며, ‘저출산 인식개선’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행사 ·홍보 등을 지칭한다.

참고 자료

김광병 저, ‘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 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