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권남용이론 정리

소개

민법총칙의 대리권 남용 이론에 대한 요약 정리 발제입니다. 대리권 남용이론의 의미, 학설, 효과 등에 관하여 사례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표현대리, 대표권 남용의 법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대리권 남용 이론
1. 쟁점
2. 학설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
(2) 신의칙설
(3) 무권대리설
3. 판례
4. 검토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대한 비판
(2) 신의칙설에 대한 비판
(3) 무권대리설에 대한 비판
(4) 私見

Ⅲ. 대리권 남용의 효과
1.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권 남용의 효과
(2) 사안 적용
2.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3. 대리인의 책임

Ⅳ. 적용범위
1. 법정대리
(1) 법정대리 남용
(2) 판례의 태도
(3) 법정대리 남용의 주의점
2. 표현대리
3. 대표권 남용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쟁점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114조 1항). 그러나 이 문제는 서로 대립하는 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먼저 본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권한을 뛰어넘는 대리행위보다 배신성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의 이익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조차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하여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한편 대리권의 남용도 넓은 의미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대리권이 부정된다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게 되어, 본인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지만, 顯名에 따라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믿은 상대방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이론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는 것이다.

2. 학설

(1)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심리유보설, 비진의표시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대리인의 진의가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결국 이 입장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내심으로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경와 이익상황이 가장 유사한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참고자료

· 지원림 著「민법강의」
· 김형배 著「민법학강의」
· 김준호 著「민법강의」
· 이병준 著「민법사례연습」
·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