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권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의의
2-2 요건
2-3 사례
2-4 소결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은 UN헌장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는다면 그 국가도 무력사용을 금지해야 하는지 혹은 예외적으로 무력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무력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면 국제법이 주권국가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빼앗게 만들고 또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반대로 무력사용을 허용하면 자칫 전쟁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으며 또한 과한 대응으로 인해 희생자들도 많아질 것이고 이는 UN이 국제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무력사용을 허용해야 하는지 금지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만약 허용한다면 이때 과도한 무력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본론에서 서술할 것이다.

II. 본론
1. 의의
UN헌장은 일반적으로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독자적 무력행사로 자위권은 인정하고 있다.
자위권이란 타국의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이를 격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국제법입문 / 정인섭/ 박영사/ 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