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와 시장(건강보험, 비급여,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소개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관한 리포트입니다.(국민건강보험, 비급여시장, 의료관광)

목차

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2. 비급여시장
1) 비급여시장 증가
2) 비급여시장 증가의 문제점

3. 의료관광
1) 의료관광 성장배경
2)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3) 우리나라 의료관광 정책
4) 경제적 파급효과

4. 참고자료

본문내용

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시장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줄여서 건보(健保)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모든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고, 외국인들 역시 6개월 이상 체류 시 강제 가입을 하게 되어있다. 즉, 우리나라는 개인이 아파 병원에 갈 때, 대부분의 진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하며, 본인은 일부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형태의 시장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시장은 적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를 MRI, 초음파 검사 및 2인 병실 입원료, 난임시술 지원 확대, 중증 치매 환자지원, 코로나 등에 넓힘으로써 의료비의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즉,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왔고 지난해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났다. 4년간 건강보험료가 연평균 2.91%가 오르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직접 재정투입규모 역시 5조 7105억원에서 4년만에 9조4876억원으로 4년만에 38.2% 증가율을 보여준다. 의료 시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지원확대로 민간 보험사에서 실손실의료보험 손실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역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과잉진료’영향으로 실손보험손실액이 4년간 7조3000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입자의 부담이 된다.

[비급여시장]
의료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급여란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참고자료

· 한경 경제신문
· 한국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나무위키
· 팜뉴스<갈수록 커지는 비급여 의약품 시장…환자들 부담만 ‘가중’>
·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2020.12.)
·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s on international patients in Korea, 2018 [Internet]. Cheongju (KR):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c2019. [cited 2020 Mar 20]. Available from https://www.medicalkorea.or.kr/notice/infoView.do
·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 한의신문<10년간 한국 찾은 외국인 환자 276만명, 진료수입 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