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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와 시장(건강보험, 비급여,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시장]①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시장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줄여서 건보(健保)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모든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고, 외국인들 역시 6개월 이상 체류 시 강제 가입을 하게 되어있다.즉, 우리나라는 개인이 아파 병원에 갈 때, 대부분의 진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하며, 본인은 일부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형태의 시장이다.하지만,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시장은 적자의 위기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를 MRI, 초음파 검사 및 2인 병실 입원료, 난임시술 지원 확대, 중증 치매 환자지원, 코로나 등에 넓힘으로써 의료비의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즉,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왔고 지난해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났다. 4년간 건강보험료가 연평균 2.91%가 오르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직접 재정투입규모 역시 5조 7105억원에서 4년만에 9조4876억원으로 4년만에 38.2% 증가율을 보여준다. 의료 시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건강보험의 지원확대로 민간 보험사에서 실손실의료보험 손실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역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과잉진료’영향으로 실손보험손실액이 4년간 7조3000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입자의 부담이 된다.[비급여시장]의료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급여란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빈치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경상의료비(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소비에 대한 지출비용)의 증가가 꾸준히 일어나고, 비급여의 빠른 증가는 총 경상의료비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10.5%의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10%증가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cf) 사례* 안 초음파 검사 급여화(`20.9.1. 행위수가 적용)로 검사 및 수술비용을 급여화하였으나,일부 병의원에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가격을 인상하여 환자부담은 동일예) 환자 부담금액기존 : 비급여 초음파검사 200만원 + 다초점렌즈 280만원 = 480만원변경 : (급여화) 초음파검사 본인부담 50만원 + 다초점렌즈 430만원 = 480만원비급여가 증가하면 의료시장 전체에 타격을 준다.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도입 촉진 등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급여와 달리 적정한 사회적 통제장치가 부재하여 가격, 제공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전이 급여보다 부족하다. 이로 인해 가격이 의료기간별로 편차가 커져 가격 적정성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될 수도 있다. 즉, 비급여는 오롯이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예 : 근골격계 관련 도수치료 1회 비용 병원급 기준 최저 5천원～ 최고 24만원으로 진료비 차이 존재(실손보험 `19년 청구자료 기준)또한 비급여는 직접적인 의료의 질 관리 기전이 취약해 제공되는 의료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제공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지불을 하는 환자 측면에서는 해당 질병에 충분한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렵게 된다.(예 : 비급여 중 피로회복 용도로 일부 사용된 푸르설티아민 주사제(일명 마늘주사)의 경우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 결과 효과근거가 확인 안 됨)[비급여시장-①비급여 의약품시장]비급여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 공급 규모역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9년 4조 9379억원으로 32.7%가 늘었다.보건의료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확인 제도’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2만 9000여건에 달하고 이를 통해 환급된 액수가 19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예 ①이런 비급여의 예로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손가락이 찢어져 봉합하러 갔는데, 대뜸 실비 가입 여부를 물어서 그렇다고 답하니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 수액, 엑스레이까지 찍었다”며 “이날 치료비는 총 20만원이 나왔고, 봉합한 이후 이틀 동안 소독을 하러 갔을 때도 항생제 수액과 주사 처방 등을 받아 각각 10만원씩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예 ② 해열, 진통주사제 시장제약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약물의 효능에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나 마진등의 이유로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해열, 진통 주사제중 하나인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시장이라고 한다. 두가지이 제형이 있다. ‘프로파세타몰’과 ‘파라세타몰’로 나뉘는데 전자는 급여, 후자는 비급여 항목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 시장에서 비급여 항목인 파라세타몰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시장규모는 지난 2018년 194억원에서 2019년 307억원으로 58.3%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중 프로파세타몰은 2018년 105억원, 2019년 111억원으로 5.7% 늘어난 데 비해 파라세타몰은 같은 기간 89억원에서 196억원으로 무려 120.2%가 급증했다.예 ③보험사에 무분불한 비급여 주사 청구보험사들에 무분별한 비급여 주사 청구로 인해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 121.8%이던 손해율은 지난해 134.6%까지 뛰었다. 올 상반기에는 132%로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이는 미용목적을 위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요양기관 및 시술업체가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가격이나 행위에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피함으로써 비급여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2009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16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단순히 외국인 환자 수로 양적인 성장을 따져보더라도 2009년 60,201명에서 2018년 378,967명으로 연평균 22.7%의 증가율을 보였고 유치국가도 139개국에서 190개국으로 확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계 인구고령화로 인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의 급성장과 더불어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의 급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격경쟁력, 관광친화적 환경 등이 강점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인도·태국· 한국·싱가폴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인력, 기술,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신뢰도와 위상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의료관광의 급격한 성장요인으로는 우선 주요 의료관광 유치국가에서의 자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신과 긴 대기시간 등으로 인한 불만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수준 격차가 심한 동남아 부유층이 인근 싱가포르 및 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선진국 소비자가 의료수준에 대한 불만족, 긴 대기시간 등의 이유로 해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관광(medical travel)이 등장한 것이다. 둘째, 의료비 부담의 증가이다.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정부와 소비자들이 의료비 문제의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의료서비스 불만족과 함께 의료비 부담이 의료관광산업을 성장시킨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자국에서 높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던 소비자들이 같은 금액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호 병원을 중심으로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홍보하였다. 다섯째, 미디어 및 정보통신의 발달이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의료서비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의료관광 선도국가들은 미디어 및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 의료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싱가포르의 샴 쌍둥이 분리수술사례, 태국의 선진국 대비 월등히 낮은 의료비용의 홍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초기 medical travel 형태의 의료관광이 산업의 형태를 띠고 성장하게 된 것은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우리나라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실 환자 기준 2018년 38만 명을 달성하였고, 누적 환자 226만 명을 달성하였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1,95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2.9%에 해당하며, 유치 등록 의료기관 중 유실적 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72% 정도인데 진료유형별로는 외래환자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적별로는 중국(31.2%), 미국(11.9%), 일본(11.2%), 러시아(7.2%), 몽골(3.7%)이고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순이다.(아래표)외국인 환자의 증가에 따라 2009년에서 2017년까지 누적 진료 수입 역시 3조원을 넘어섰다.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8개국(주요 4개국 외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의 외국 환자 비중은 2009년 58%에서 2019년 76.4%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이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진료과별로는 내과 통합(19.2%), 성형외과(15.3%), 피부과(14.4%), 검진센터(났다.

경영/경제| 2021.12.25| 10페이지| 4,500원| 조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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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기능과 역할

급성기 병원의 기능- 병원은 환자치료 이외의 교육, 연구, 보건의료 시스템 지원, 고용, 사회적 역할 등의 기능을 담당함.- 병원의 핵심 기능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이런 기능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병원은 중요한 교육 및 연구 기관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용기관이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cf. 급성기 병원이란 급성 질환이나 응급질환으로 입원 가능하고 급성기 동안의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이다.1. 환자치료 (Patient care)2. 교육 및 연구 (Teaching and research)3. 보건의료 시스템 지원 (Supporting the health system)4. 고용 (Source of employment)5. 사회적 역할 (Societal role of the hospitals)1. 환자치료환자진료는 급성병원의 결정적 특징이며 응급 및 비응급 진료, 입원 및 외래 진료, 급성기 및 재활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러나 환자 유형은 병원과 국가마다 다름. 장기요양환자는 많은 선진국에서 병원 외부로 이전되고 있음. 어떤 국가에서는 환자 스스로 진료 받을 병원을 선택하지만, 영국의 경우 일반의의 동의가 있어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원이 복잡한 상태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독일의 경우 최근까지 개원 전문의가 병원 외부에서 외래환자를 치료하였음.1) 입원환자 (Inpatient)입원진료는 병원의 기본적인 기능임. 서유럽에서 총 병상수가 감소해왔지만, 집중적인 치료가 제공되고 재원기간이 감소하여 입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재원기간 단축과 노인인구의 증가는 입원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신기술 개발로 보다 복잡한 처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진료 양상의 변화는 병상수 감소, 방사선·내시경·수술 시설 증가와 같은 병원 구조를 변화시킴. 이는 병원인력의 구성도 변화시킴. 또한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전에 따라 증가해왔음. 이는 많은 처치가 숙박 입원 없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많은 국가에서 외래수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변화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기에 선지불보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입원 수입이 감소되자 외래로 환자를 돌리게 되어 외래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음. 현재 미국의 많은 주정부는 외래에서 시행될 수 있는 처치를 받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자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음.외래진료의 증가는 병원기획과 인력배치에 영향을 미침. Outpatient clinic은 통합 의료의 새로운 모델에 적합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음. 진료팀은 외과의사, 방사선과의사, 병리의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수술실/병상 비율이 증가되어야 하며 과거의 병동은 낮병동으로 전환되어야 함. 또한 새로운 모델은 과거의 대기명단이 아니라 논스톱 예약체계와 같이 환자를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는 고도의 조직화가 필요함.외래진료의 새로운 형태는 과거의 병원과 다르게 목적지향적으로 건축된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ambulatory care centre는 응급진료를 하는 병원에 필요한 시설과 같은 수준일 필요가 없음. 또한, 비응급환자가 응급입원하여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도 없앨 수 있음. 이는 수술취소, 긴 대기시간의 가장 흔한 원인임. Ambulatory care centre가 더 확산될 수 있게 되면 인구집단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그러나, 합병증 발생에 대처할 적절한 지원기전이 마련되어야 함. 그리고 숙련도와 장비 수준을 포함한 환경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고 환자 퇴원 후 이용 가능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함.3) 응급 처치 (Emergency treatment)응급의료는 급성병원의 핵심기능임. 병원의 응급서비스는 환자가 안정되고 병원까지 신속히 이동되거나 적절한 처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생명을 살릴 수 있음.미국 연구에서 외상 사망 환자의 50%는 예방불가능한 반지연되었고, 조직의 혈액 관류가 향상되어 병원 이송 중 출혈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됨. 이 문제는 기본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훈련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를 안정화시킬 것인지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시킬 것인지 의 딜레마임.이에 대한 다른 전략은 사고 현장으로 의사를 보내는 것임. 문제는 얼마나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것인지임. 예상과 달리 헬기 수송은 육상 이송보다 대개 더 느림. 헬기수송외상팀은 소수의 중증 손상 환자를 살릴 수 있었지만, 육상이송팀도 유사한 효과성을 나타냈음.외상센터 지정은 미국에서 생존율을 증가시켰음. 이들 센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 첫째, 해당 지역의 senior medical staff이 근무하고, 둘째, 구급서비스와 긴밀히 통합되어 있으며, 셋째, 1주일에 10~20명의 중증 손상 환자를 치료함. 폭력 발생이 적고 총기를 소유한 경우가 적은 유럽에서는 이러한 환자수에 미달됨. 미국적 개념에 기초한 영국의 외상센터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유럽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로 간주됨.이러한 사례는 국가적 상황에 맞는 중재방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어떠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는 다른 경우에서 부적합할 수 있음.대부분의 응급실에서 중증 외상은 전체 업무량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개의 경우 경증 환자임. 이를 위해 경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minor injury unit을 설립하였고, 이러한 곳의 환자는 적절한 치료시설을 선택하였음. 또한 급성병원에 소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자의 접근성이 더 높아졌음. 또 다른 해결방법은 보다 비용-효과적인 일차의사를 응급실에 고용하는 것임.다른 전략은 경증 환자를 병원 외부에서 치료하는 것임. 영국은 간호사가 상담하는 전국적인 전화서비스를 도입하였음. 현재까지 이 서비스는 높은 환자만족도를 보였고, 병원이나 일차의료의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았음. 그러나,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지만, 전화의 상담내용은 상당한 변이를 나타냈음. 응급의료는 복잡한 체계이며, 다-효과적이지 않음. 다학제적 팀이 운영하는 능동적 재활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입원기간 중에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름. 저녁에 귀가할 수 있는 환자는 낮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 환자는 입원 재활치료보다 더 비용-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재활은 환자의 관점에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과정으로 보아야 함.2. 교육 및 연구 (Teaching and research)교육병원은 어떠한 보건의료체계에서도 핵심적인 구성요소임. 새로운 수련이수자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보건의료체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훈련기관으로서 교육병원의 믿음과 가치는 의대생, 간호대생에게 영향을 줌. 서유럽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육은 병원환자에 기초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병원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병원은 의학교육의 주요 기반으로서 적합성이 감소하고 있음.교육장소로서 외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외래상담 시간을 늘려야 하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 사용되어야 함.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교육, 연구, 임상진료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짐. 전통적으로 임상진료는 교육과 연구를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하였음. 영국 NHS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재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여 수련병원 외부에서 재정이 조달됨. 그러나 ‘효율성’을 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구와 교육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기전 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됨. 미국의 MCO는 이윤율 확보를 추구하면서 병원의 ‘핵심 사업’인 환자진료에 주력하기 원함. 이에 따라 미국의 의학교육은 위기를 맞게 되었음. 하지만, 미국 보건의료산업이 연구 성과와 잘 훈련된 병원인력의 덕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촉발됨. 또 다른 문제는 연구, 교육, 진료가 완전히 분리된 구소련의 사례에서 나타남. 의학연구가 의대 교육Dominant hospital지배형 병원은 숙련된 병원인력과 장비를 독점하고 보건의료예산의 대부분을 소비함. 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담당하므로 많은 환자가 지역사회 의료제공자를 우회하여 직접 병원에 내원함.지배형 병원 모델은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지역사회보건의료운동에 의해 비판을 받았음. 인구집단의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하지도 못하고 일차의료를 지원하기보다는 방해하기 때문임.2) Hub hospital일반병원은 일정한 진료권의 통합보건의료체계의 중추가 될 수 있음. 병원은 지역사회보건의료를 기획, 관리, 감독, 재정 지원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음. 중추형 병원 모델은 평가와 균형이 없으면 지배형 병원 모델로 변질될 수 있음.3) Comprehensive hospital포괄형 병원 모델에서, 병원은 일차의료뿐만 아니라 2차와 3차의료도 담당하며, 병원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지역병원에는 지역사회에도 개입하여예방접종과 주산기 진료와 같은 일차의료도 제공할 것이 기대되었음. 병원은 ‘치료의학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의 중추’가 되고자 하였음. 역설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분리형 급성병원 모델로 전환하였지만, 미국은 동일 조직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병원과 다른 보건의료시설이 포괄형 모델로 회귀하였음. 이는 시장의 영향이 주로 작용하였음을 반영함.4) Separatist hospital분리형 병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임. 급성병원은 일차진료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단기입원 전문의 진료만을 담당함. 이러한 이유는 병원인력이 숙련되어 있고,병원은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며, 병원서비스가 매우 비싸므로 비용-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임.이러한 모형들은 병원뿐만 아니라 일차 및 이차 서비스에 대한 함의도 중요함. 많은 국가에서 일차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지만, 여기에는 병원과 일차의료제공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지배형 병원 모델은 대부분의 재정과 환자, 숙련된 병원.

의/약학| 2021.12.25| 3페이지| 4,000원| 조회(333)

의료와 사회, 병원의 기능, 병원의 기능과 역할, 병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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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또는 공중보건의료정보체계의 현황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또는 공중보건의료정보체계의 현황⊙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협력(GDHP, 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 digital healthcare 정책 경험 및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digital health 분야에서 선도국을 중심으로 2018년 2월에 구성된 국제협의체▷ 구성 초기 14개국 + WHO ? 현재 총 30개국 + WHO으로 참여 확대▷ GDHP 5개 협력 분야분과주요 내용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다른 기종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과 관련하여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정보화 계획 제시- 다른 기종 간 상호운용성 측정에 이용할 framework제시하고 흐름에 맞는 장기 혁신안을 제시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국제적 보안 표준화: 사이버보안 운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 안전한 의료정보의 생성 및 제공- 의료정보와 연관된 보안사건에 관한 경고 시스템 도입정책 환경(Policy Environment)- 의료시스템 문제점 해결? 디지털 헬스 혁신 & 개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역할- 디지털헬스 initiative 위해 필요한 제도적 연계 마련근거 및 평가(Evidence and Evaluation)- 평가 framework 개발- 데이터 2차적 활용에 대한 허용 & 합의 도출의료인과 소비자의 참여(Clinical & Consumer Engagement)- 환자와 의료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전략 제시- 의료진이 이해할 수 있는 법률 framework 개발- 참여 유도를 위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전략 제시▷ 국내추진단 운영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참여? 협력분야의 다양성 & 전문성 고려? 관련 전문가들로 국내추진단 구성하여 운영▷ 기대효과 ① 국제 동향과 연계한 국내 digital health 정책 수립 지원②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digital health 분야 역량 강화⊙ 보건의료정보화 실태 (2020년)공공기관정보시스템 연계① 법정 신고의무 관련 정보시스템(감염병 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등)과 DUR은 EMR 연계를 통해 진료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연계율이 높음- EMR 연계와 함께 해당 공공기관 포털에 직접입력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E-평가자료제출(요양기관적정성 평가)은 직접입력 비율이 높음(특히 종합병원과 병원)- 직접 입력 방식만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이용현황이 높지 않음ex)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 및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시스템,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개인정보통합관제 시스템의 연계는 낮은 수준으로(21.7~7.1%),설문대상이 필수참여기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② 공공기관 등 외부 연계 시스템의 증가로 의료기관의 시스템 속도 저하,전자의무기록 데이터 연계를 위한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이에 관한 지원 및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료기관에서 제시함※ 시사점① 의료기관의 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화 자원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기반의 공공정보 연계시스템 개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② 공중보건을 위한 의료기관 데이터 혹은 기타 데이터 연계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1)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2021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산업 참여 기관: 대도시형 35개소, 중소도시형 73개소, 농어촌형 52개소 ? 총 160개소 24,000명 목표2)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체계3)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체계? 8개 시·도, 24개 보건소 /11,496명 참여※ 주요 성과①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확장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② Open-API를 통한 민간과의 상생 협력

의/약학| 2021.12.25| 3페이지| 3,000원| 조회(241)

의료정보,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 공중보건의료정보체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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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신체의학] Gut-brain axis(장뇌축) 문헌을 읽고

Gut-brain axis 문헌을 읽고Gut-brain axis(GBA)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GBA는 CNS(central nervous system)와 ENS(enteric nervous system)간 상호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뇌의 감정과 인지 중추를 장운동과 연결하는 축이다. 장내 미생물에 의한 장내 분비세포의 자극은 serotonin 생성에 기여하고, 일부 장내 세균은 신경 전달 물질인 GABA나 dopamine을 직접 생성한다. 이렇게 생산된 신경 전달 물질은 장 신경계에 의해 감지되고 vagus nerve에 의해 뇌로 전달된다. 임상적으로 microbiota-GBA 상호작용의 증거는 dysbiosis와 중추신경계 장애 및 기능성 위장 장애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된다.Gut-brain axis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장과 뇌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나 역시 시험이 다가오는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이 종종 나타난 적이 많았다.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면서 처음으로 알게된 것은 자폐증 역시 GBA와 관련있다는 것이다. 자폐 환자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설사나 변비 같은 위·장관 장애를 겪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2019년 4월 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자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대변 이식을 수행한 뒤 2년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시술 대상자 중 47%에서 자폐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한다. 이런 자폐증 외에도 Parkinson's disease나 Alzheimer's disease 같은 뇌 질환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해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GBA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연구센터가 국내최초로 설립되기도 했다.단순히 정신적이거나 기질적인 것이 원인이라 생각했던 질환들이 GBA와 연관하여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국내에서 GBA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에는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GBA를 통한 접근을 다양한 퇴행질환에 적용을 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노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내에서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의/약학| 2021.12.25| 1페이지| 2,500원| 조회(245)

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gba, Gut-brain axis, 장뇌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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