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 감상문(야간대학원 3학기 수준)_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소개글

"영화 식코 감상문(야간대학원 3학기 수준)_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언 : 영화 “SICKO"를 보고

Ⅱ.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중복 납입으로 인한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
1. 문제점
2. 해결책: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민간의료보험을 사멸시키자!
3. 해결책: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자 근절

III. BIG 5? 의료쇼핑과 환자쏠림현상
1. 문제점
2. 해결책: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제도 도입
3. 해결책: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증설을 제한

IV. 저수가체계로 인한 우리나라 병원의 기행적 영업행태
1. 문제점
2. 해결책: 저수가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 필요

V. 국민건강의 파수꾼, 우리나라 의원의 진짜 역할은?
1. 문제점
2. 해결책: 국민주치의제도 도입

VI. 결언: 지나친 정부주도의 Drive는 지양해야

본문내용

Ⅰ. 서 언 : 영화 “SICKO"를 보고
미국의 저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는 미국의료체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 그 영화의 주인공인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바람직한 보건의료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이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모습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국민들은 모두가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매우 저가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적시에 누리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결핵으로 시름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보건에 있어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보편적건강보장(UHC)을 달성한 나라로서 아프리카와 남미 등 개발도상국 보건당국자들에게 깊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 비결을 배우고자 매년 전 세계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한국을 찾아와 연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허용된지 십 수 년 만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15년에 환자유치 30만명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기세를 몰아 대한민국의 의료 플랫폼 전반을 해외로 수출하는 의료산업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밝은 측면이 있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동시에 많은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의 높은 의료비부담과, 환자쏠림, 의료쇼핑, 저수가체계로 인한 부작용, 동네의원의 1차 보건의료 기능 상실 등이다. 본 글에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중복 납입으로 인한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
1. 문제점
그렇다면 미국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100% 보장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민간의료보험회사는 깡통을 차고 있을까? 정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며 외국계 보험회사들까지 진출할 정도로 매우 성업 중이다.

참고 자료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조사, 2012.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2005), 보험통계연감(보험개발원, 2005).
연금소득 2000만원 넘는데 … 건보료 무임승차 16만 명, 중앙일보, 2015.
건보 부정사용 60%가 외국인...3년간 108억 규모, 데일리팜, 2016.
외국인·교포 '증도용'에 속수무책…건강보험은 '호갱님', 머니투데이, 2016.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원, 2007.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이재호, 265p.,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