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주제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 과세] 주제 관련
도입부,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측 의견 : 가상화폐 과세 찬성
1)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제이다.
2) 가상화폐를 통한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3) 국가는 세금 등을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세우고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
4) 늑장 대응으로 인한 많은 가상화폐 피해자 양상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득세 규제는 지금이 적기이다.

3. 반대 측 의견 : 가상화폐 과세 반대
1)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면 대체불가능토큰 등에 추가 세금 부과 이슈 등이 생긴다.
2)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거래소 플랫폼의 투명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단 세금 부과 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다.
3) 가상자산 투자자를 세금 부과대상으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4)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시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본문내용

 Intro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일컫는다.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 및 대여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약 20%의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 시기를 바로 적용할지 유예할지 등의 여부로 시끄럽다.

가상자산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현재 재테크 및 투자 열풍에 힘입어 가장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과거 부정적인 측면에서 점차 안정세로 기울어지면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세계적인 업체나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가상화폐의 공급은 제한적인데 가장 뜨거운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크게 상승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지, 과세 대상은 아닌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의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각 주장의 근거가 어떤 점이 있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