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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3.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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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1.12.19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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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3.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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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
    (1) 선진국의 금융위기
    (2)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
    (3) 금융위기 예방정책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원인
    (1) 다양한 경제주체의 유인 왜곡
    (2) 통화정책의 문제 : 저금리 정책
    (3) 금융기관의 취약성-1 : 만기불일치와 유동성불일치 심화
    (4) 금융기관의 취약성-2 :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
    (5) 금융기관의 취약성-3 : 자산유동화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취약성
    (6) 금융 규제 및 감독의 취약성-1 : 그림자 은행 (Shadow Banking)
    (7) 금융 규제 및 감독의 취약성-2 : 대마불사 (Too Big Too Fail : TBTF)

    본문내용

    ① 1단계 : 금융위기의 촉발
    1) 금융자유화/금융혁신에 대한 정책실패 :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금융자유화’ 또는 새로운 유형의 대출이나 금융상품이 도입되는 ‘금융혁신’이 진행될 경우 신용 과열과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이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예금보험제도와 같은 정부의 안정망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며, 결국 무분별한 대출로 디폴트사태가 하나 둘 씩 일어나게 되면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는 부실해 진다. 즉, 부 채에 비해 자산 항목에 있는 대출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순자산(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일어나 자금공급이 축소되며 경기는 위축된다.
    2) 자산가격의 과열과 붕괴 : 신용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의 비이성적인 과열이 나타나 본질적 가치를 상회한 자 산가격의 버블이 일어나게 되고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진다. 그러나 거품이 터지면 순자산이 감소하여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자산가격의 폭락을 더욱 가속화 하여 자금공급이 축소되며 경기는 위축된다.
    3) 불확실성 증가 : 경기침체의 시작, 주식시장의 붕괴, 금융시장의 도산 등 금융위기의 전조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 하게 되면 자금공급이 축소되며 경기는 위축된다.
    ② 2단계 : 은행위기 (Banking Crisis)
    : 대차대조표 악화로 부실 은행의 지급능력이 부실해 짐을 감지한 자금공급자들은 뱅크런 실행하게 된다. 정보의 비대 칭성으로 인해 다른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패닉 상황에서, 이러한 뱅크런은 건전성이 보장되 는 우량 은행들에게까지도 전염된다. (전염효과) 즉, 전반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위기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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