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5.금융시스템과 관련 공공기관(금융감독기구) - 복사본

목차

1.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규제
(1) 경쟁제한적 규제
(2) 건전성 규제
(3) 영업행위 규제

2.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2)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본문내용

⓵ 진입과 퇴출에 대한 규제
1) 금융산업에 진입제한을 두지 않아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신규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요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통해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유자격 금융기관을 선별하여 진입 을 허용한다. (한편 인·허가나 승인과는 달리, 법률이 정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등록절차를 거쳐 자동적으로 영위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나 조직도 있다.)
4) 금융기관의 퇴출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퇴출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강제퇴출로 구분된다.
1. 자발적 퇴출 :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나 승인을 받아 진입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분할·영업양도·해산·계약이 전 하는 경우 등 →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또는 승인 // 등록으로 진입한 경우 → 등록 철회로 자동적으로 퇴출
2. 강제 퇴출 :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인·허가 취소 //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의 경영관리에 의해 퇴출 가능 // 중대한 법규위반을 저지른 금융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허가 취소 가능

⓶ 소유구조규제
1) 금융시장에 진입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금융산업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갖기 쉽다.
2) 금융기관의 소유주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유인이 발생 (Ex. 수익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계열사에 자금을 더 많이 대출 (불공정 내부거래))
3)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은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소유를 막고, 지분을 분산시켜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못하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