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평성의 논의
2.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별적 제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평한 소득 분배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 오면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 정부의 사회복지 부문 재정 지출 규모는 157조 원 규모이며 연평균 9%씩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재정정보원, 2020).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2.2%로 OECD 평균인 20.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정부의 역할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 지출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며 특히 복지 부분에 지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만 해도 정부는 총 네 차례의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대책을 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부양 규모 역시 다른 나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GDP 대비 지출 규모가 3.4%로 미국 16.7%, 일본 15.6%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 2020).

참고자료

· 이완.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비율, 주요국에 턱없이 못 미쳐”. 한겨레. 21.03.03 작성. 21.08.12 접속.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85278.html#csidxf7da0d820c2f28d8e855ce9823f929b
· 정병열(2020). 재정학 연습(6판). 세경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