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정리

소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계약기간 자체가 형식이 불과하므로 갱신기대권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갱신기대권 관련

본문내용

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계약기간 자체가 형식이 불과하므로 갱신기대권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판례번호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요지
기록상 인정되는 사항들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참가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 회사에서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하기는 하였으나, 교열부 직원들 중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이른바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이들의 희망, 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한 사정에 터잡아 원고 회사가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전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