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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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소득 정책이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뜻한다. 재산, 노동의 기여나 의사,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단,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인정한다) 모든 개별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제도로 국민 모두에게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생계비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자연환경, 기술진보,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축적된 돈,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고난 가정환경 등으로 불평등하게 부여된 편익의 일부를 좀 더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이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점은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상관없고, 취업하려는 의지나 노동의 유무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토마스 모어의 소설인 ‘유토피아(1516)’에서 처음 최소소득이라는 단어로 언급되었다. 이후 18세기 말 무렵 유럽 전역에 걸친 빈곤 제거를 위하여 기본 증여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한 수학자이자 정치활동가 콩도르세에 의해 언급되었으며 19세기 초에 조셉 샤를리에와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기본소득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 1970~80 년대 이후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 시작된다.
기본소득은 ①주기적으로 ②현금을 ③개인 ④모두에게 ⑤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소득 정책은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매월 지급과 같이 정기적인 주기를 가지고 지급되므로 주기성을 가진다. 정부가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이 현금 이전 즉 money transfer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물 급여나 조세 지출과 다르다. 혜택은 가구가 아닌 개인의 단위로 주어지므로 이러한 점에서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하는 사회부조제도인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차이점을 지닌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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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0631
· 매일경제, 양연호 기자, 재난 기본소득 미래세대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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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미 기본소득 실험 ‘근로의욕 저하’ 해결 못해... 결국 EITC로 전환, 2020.06
·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pgZ_GO67AqYJ: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0425521+&cd=1&hl=ko&ct=clnk&gl=kr
· 동아광장, 김용하 교수, 기본소득제 다시 고민해야 할 때
· https://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70225/83056075/1
· 제 4차 산업혁명,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