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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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약 2년 반이 지났다. 확산 초기에는 이를 막아보려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보급 등의 방역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였지만, 확산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방역 정책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부정적 외부효과로 경기침체, 취업난, 구인난 등의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운영에 제한받아 소득에 직격탄을 맞았고, 외출과 외식, 모임을 자제하라는 방역 당국의 권고로 인해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으며,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불안정한 경제생활이나 실직 상태에 놓이고,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경직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재난지원금은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여 지급되거나 전 국민, 혹은 지방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를 복지대상 선정방식의 두 종류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복지대상 선정방식의 두 가지 분류체계에 맞춰 분석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벌어진 사회적 논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지대상 선정방식의 개념 및 분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선발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다. 전자를 보편주의라고 하며, 후자를 선별주의라고 한다.

참고 자료

노호창, 김영진.(2021).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사회보장법학,10(1),81-138.
홍민기.(2020).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노동리뷰,(),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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