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찬성입장

소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찬성입니다

목차

1. 신상정보공개제도와 그 목적
2. 제도의 역사
3.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의견을 중심으로
4. 결론
5. 신상정보공개 찬반에 대한 썰 – 그럼에도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한다면?

본문내용

1. 신상정보공개제도와 그 목적
신상정보공개제도란, 범죄자의 이름, 얼굴, 키, 몸무게 등, 개인신상 정보를 법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 모두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적이나마 살인사건 등에서도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도의 역사
1994년 미국의 매건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7월 29일, 메건 칸카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웃에 살던 제시 팀멘데쿼스에게 강간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건에게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꾀인 뒤 끌어들여 성폭행한 뒤,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하기 전에 자기 트럭에 시신을 임시로 놔둔 것입니다. 팀멘데쿼스는 바로 그 다음날 붙잡혔습니다. 뉴저지주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007년 12월. 해당 주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