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소개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2. 목적

Ⅱ. 사형제도의 유형(사형의 집행방법)

Ⅲ. 사형제도의 역사
1. 우리나라
2. 서양

Ⅳ. 사형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2. 세계적 추세

Ⅴ.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론
1. 반대입장(폐지론)
2. 찬성입장(존치론)

Ⅵ. 사형제도의 대안
1. 종신형의 채택
2. 사형집행유예제도의 채택

Ⅶ. 나의 견해

Ⅷ. 출처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제도는 사형에 관하여 규정한 제도이다.

2. 목적
사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형벌목적의 하나인 응보, 일반예방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응보로서의 사형은 선량한 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인에게 사형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국민다수의 공분을 무마시키고 흉악 잔인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려 이 사회에 어떠한 경우라도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질서유지와 사회보호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예방으로서의 사형은 대사회적 작용에 중점을 두어 범죄인에게 대하여 형벌을 가하여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범죄의 잠재력을 가진 자에게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죄억지효과를 갖는다. 최근 현대에 와서는 사형의 목적을 오직 응보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응보를 통해 일반예방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사회에 흉악 범죄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형은 범죄예방에 있어 가장 큰 위하력을 지닌 형벌로써 우리사회에서의 흉악범죄인을 제어하여 범죄로부터 공동사회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써, 그 목적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Ⅱ. 사형제도의 유형(사형의 집행방법)
사형의 유형에는 총살·참살(斬殺)·교살(絞殺)·전기살·가스살·독약살·석살·주사살 등 다양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살
사형에 처할 사람을 사살(射殺)하는 것인데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군형법＞ 상으로 군인에 대하여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총을 이용한 형으로 주로 군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참살
사형에 처할 사람의 두수(頭首)를 절단하여 그 생명을 빼앗는 방법이다. 조선시대 모반대역 등의 중죄를 범한 자는 주로 칼을 사용하였고, 서양에서는 주로 손도끼를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년
·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년
·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고려법학, 2005년
·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008년
· 이종원,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 사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2011년
· “국제앰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국제인권뉴스,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