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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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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9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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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조두순 사건)
2. 신상 공개란
3. 2010년 신상 공개법 개정
4. 설문 결과
5. 외국 사례
6. 찬반 여론 - 법적 근거
7. 찬반 여론 -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8. 결론

본문내용

소개 - 조두순 사건

- 가해자 신상공개 -
이름 : 조두순
나이 : 만 57세
학력 : 초졸
가족사항 : 1번 이혼 후 재혼, 아들 있음
전과 : 17범 ( 이 중 5건이 아동관련 범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 치상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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