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보호수용제 (찬성/반대 논의)

소개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활용가능한
'보호수용제' 자료입니다.
도입부 설명부터 찬성 및 반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Intro

II. 찬성 의견 : 보호수용제 도입
1.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격리를 통한 이중처벌의 개념보다는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이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이 대안으로 보호수용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4.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 중이다.

III. 반대 의견 : 보호수용제 반대
1.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
2. 위헌 소지가 있어 현행 헌법과도 대치된다.
3.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의 방향성과 다를 수 있다.
4.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 등에 있어서 쉽지 않다.

본문내용

보호수용제 제도는 재범의 위험이 높은 강력범죄자를 형기가 만료한 후에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강제로 훼손하고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 보호수용제 본격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 된 이후에 18대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한 법안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안다. 법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골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들을 별도의 시설에서 교화를 더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찬성 및 반대의 의견도 많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