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및 외국의 보건의료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

소개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국민건강보험, 국민보건서비스 등)와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서술한 문서입니다.

목차

Ⅰ. 보건의료체계
1. 국민건강보험(NHI)
1) 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
2. 국민보건서비스(NHS)
1) 스웨덴의 국가보건서비스(NHS) 제도
3. 민간의료모형
1) 남미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Ⅱ. 진료비 지불제도
1.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념
2. 진료비지불제도의 유형 및 특징
1)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2) 인두제 (Capitation)
2) 인두제 (Capitation)
4) 포괄수가제 (Bundled-Payment)
5)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6) 일당진료비 방식 (Daily charge or per diem fee)
3. 진료비 지불제도별 장점 및 단점
4. 각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Ⅲ.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1.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장의 체계
3) 사회보험
2.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특성
3) 법적근거
4) 기능 및 역할
5) 운영구조
6) 적용대상 및 인구
3. 산업재해보험
1) 의의 및 특성
2) 도입 취지
3) 가입대상
4.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2) 국민연금의 특징
3) 국민연금 가입유형
5. 고용보험
1) 도입
2) 의의
3) 적용대상 및 가입
4)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4)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체계

1. 국민건강보험(NHI)

● 기본이념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본인 책임의식,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 적용대상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관리, 극빈자 별도 구분
● 재원조달 :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 진료보수산정방법 : 행위별 수가제, 총액계약제
● 보험료 형평성 : 보험자 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확대 가능,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 불균형 발생 우려
● 의료서비스 :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 제공,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 관리운영 : 보험자 중심 자율운영, 정부기관 직접 관리
●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운영
● 대표적인 국가 :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 단점&문제점 :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NHI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이해하도록 하자.

1.1 캐나다의 의료보장제도

1) 특징
● 공적재원조달방식(조세 및 보험료)에 의한 의료보장제도
● 주 정부 : 의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
● 연방정부 : 각각 다른 주정부의 의료보장제도를 표준화하거나 일정수준의 보장성을 유지
● 전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연방보건법』으로 의료보장의 기본원칙을 정함

<중 략>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 일용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가 해당,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급식 조리원 등이 해당
● 가입혜택 : 실업급여, 취업알선, 훈련비 및 수당 지급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가입혜택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희망 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