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레포트, 보건의료와 법규 사례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2) 처벌내용
3) 사례에 대해 조치해야 할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요즘 뇌물 금지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이슈화 되고 있다.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과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가 논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 사례를 분석함으로 어떤 의료인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처벌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격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 66조(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9. 제23조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참고자료

· 민경화 외 공저(2016). 「보건의약 관계법규」. 에듀팩토리.
· 김해 한 종합병원 원장·부원장 7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받아”, 중앙일보, 2016.10.1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610706&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