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목차

1. 개요

2. 당사자주의
(1) 의의
(2) 장ㆍ단점

3. 직권주의
(1) 의의
(1) 의의

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3) 비판
(4) 순수한 당사자주의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

5.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개요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주의(영 미)와 직권주의(대륙)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양자는 서로 접근ㆍ조화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당사자주의

(1) 의의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변론주의라고도 함)를 말한다.
소송은 당사자의 청구(공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며, (여기서 당사자주의는 필연적으로 탄핵주의와 결합) 소송의 진행도 당사자의 주도아래 이루어진다. (증거의 수집과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겨 지고 심리도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의 형태로 진행)
當事者追行(소송)주의에 핵심이 있으며, 이를 철저하게 유지하면 소송절차 뿐 아니라 소송물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게 됨다. (당사자처분권주의)

(2) 장ㆍ단점

가) 장점
당사자주의 이념은 이 구조가 실체진실에 보다 적합한 구조이다.
많은 증거제출(소송결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수집ㆍ제출 하게 하기 때문)되고, 법원은 순수한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다.
피고인에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 하에서 피고인은 적극적 소송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소송의 주체가 되게 된다.

나) 단점
심리의 신속과 능률 달성 측면에서 곤란하다. (공격과 방어의 연속) 사법의 스포츠화(소송의 운명이 당사자의 소송추행에 대한 열의와 능력에 좌우됨)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당사자 사이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된다.

3. 직권주의

(1) 의의

소송에서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로 직권탐지주의(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