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최초 등록일
2007.06.04
최종 저작일
2007.0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8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ung******* 1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입니다

목차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형사소송의 목적
2.이념의 상호관계
Ⅱ.실체진실주의
1.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실체진실주의의 한계
Ⅲ.적정절차의 원리
1.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2.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Ⅳ.신속한 재판의 원리
1.신속한 재판의 의의
2.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구제
<소송절차이분론>
Ⅰ.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Ⅱ.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검토
1.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2.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과 비판
Ⅲ.입법론
1.재판의 주체
2.유죄결정의 구속력
3.양형절차의 심리대상
4.공개주의 배제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비교적 고찰
2.수사의 주재자
3.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본문내용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이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달성해야할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이념의 상호관계
형사소송의 이념 내지 목적원리인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관계에 있는 이념이다.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 발견에 있다. 물론,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이념도 실체진실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실체진실주의와 대립된다.」
즉,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면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고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실체진실주의와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가 옳다고 본다.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형사소송의 목적원리가 된다고 할지라고 이념의 상호관계는 실체진실주의가 적정철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한다. 」

Ⅱ.실체진실주의
1.실체진실주의의 의의
(1)실체진실주의의 개념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ung*******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1
ㆍ전체 판매량
415
ㆍ최근 3개월 판매량
4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 5페이지
      제 1 장 형사소송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실체 ... 적 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 실체진실주의 ㉠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유죄자필벌 강조 ) 범죄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파생원칙(무죄추정의 원칙) 신속한 재판원칙 2페이지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파생원칙(무죄 ... 적 진실주의 -형사소송실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진실을 명백히 ... 개시 가능 영이법계보다 우리나라가 실체진실주의 더욱 철저히 추구함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지도이념 -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9페이지
      소송이념 (2) 이념의 상호관계 2.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 ... (1) 형사소송이념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 ... . 다만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실체진실의 발견도 적정절차에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1페이지
      형사소송구조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2.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1 ... 실체진실주의소송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 실체진실주의 범죄 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실체적 진실주의 2페이지
      원리이다. 실체진실주의형사소송법 최고목표이자 지도이념이며 형사소송 ... 두고 있다. 4.실체진실주의의 한계 (1)이념적 한계 피고인 피의 ... 실체진실주의 1.실체진실주의의 의의 실체진실주의란 법원이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실체적진실주의 4페이지
      절차이다. 따라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 ... 때문이다. 근데 만약 실체진실주의 만 중요시 한다면 이러한 기판 ... 한다. <실체진실주의> 의의 : 소송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과 기본구조 10페이지
      의 한계 1) 이념상 제약 : 실체진실주의형사소송법상 최고이념 ... 가진다. 대륙의 형사소송법학에서 직권주의실체진실주의와 동의 ... 는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때에 실체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므로 직권주의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