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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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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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반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기반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증대된 소비를 국내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긍정적인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확실해진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첫 번째,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9.
Low Pay Commission, “Business plan 2012/13 Low Pay Commission Scretariat.”, Low Pay Commission, 2012.
강승복,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노동정책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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