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소개

외국인노동자 사회적문제과 피해사례연구 및 국내,해외 외국인노동자 정책사례분석 및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언과 개인적 의견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어떤 주제로든 레포트를 작성함에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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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란?

2. 외국인노동자 유입배경

3.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

4.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인 문제

5. 외국인노동자 문제원인 분석

6. 외국인노동자 피해사례 분석

7. 국내 외국인노동자 정책사례 분석

8. 해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사례 분석
(1) 영국의 정책분석
(2) 독일의 정책분석
(3) 싱가포르의 정책분석

9. 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제언

10.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라는 용어는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해외국적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제활동을 시작함 으로서 외국인노동자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히게 되었다
즉 이주노동자라고도 불리는 외국인노동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있거나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자를 통틀어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의 고국을 떠나 다른나라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 유입배경

외국인 노동자 도입 초기인 90년도 초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2-3년씩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을 해 왔다. 이렇게 비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가 7-8만명을 웃돌게 되자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사용주들은 현재 불법체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하여 당시 8만 여명의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장관령 하나로 비자 기간을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2년간 연장시켜 주었다. 즉 비자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업 확인서만 제출만 하면 체제허가를 받을 수 있고 노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일단 한국에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비자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더라도 일만하고 있으면 비자를 다시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너도나도 한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제조업 부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음에도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이나 대안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오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단 시안적 정책 수립의 결과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외국인노동자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김현덕
·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 조정남
· 국내 이주 노동자의 복지 향상 방안 연구, 이범진
·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설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