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①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한다.
②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서술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반영하는 가치
3.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가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주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사회복지기관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 개정된 바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2012년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우선 민간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관장하는 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항을 요약한 후 이러한 개정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며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본인의 소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하는 가치에 근거하여,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제언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헌법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최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관할하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험 및 공공 부조와 같은 공적 복지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규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참고자료

·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비판사회정책, 2013.8.
·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복지동향, 2012. 5.
· 복지타임즈, 사회복지법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는가?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