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한국 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 소개

목차

1. 서론 (실제 사례 소개)
2. 본론 1 : 촉법 소년이 나오는 이유?
3. 본론 2: 이에 대한 나의 생각
4. 본론 3 : 해결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서론: 실제 사례 소개
2020년 12월, 세종시에서 여중생 한 명이 다른 중학생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세종경찰서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 피해자를 보호조치하였고, 이후 1차 조사 및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폭행 가해자는 중학생 14명으로, 12명의 여학생과 2명의 남학생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중학교 1학년 동급생 집단폭행구타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으며, 많은 인원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14명이 있었으며, 주요 가담자 5명이 돌아가며 딸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중략)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라고 하는 등 상당히 피해 상황이 심각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부모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정신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다는 등 피해자 개인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가해자인 14명의 중학생이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법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및 보안처분이 불가능하며,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촉법소년 제도는 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통한 교정이나 교화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범죄 중 촉법소년으로부터 이루어진 범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살인이나 집단 폭력, 성범죄, 강도 등 성인의 경우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 신진호, “14명이 뺨 때리고 라이터 위협” 중1들의 2시간 잔혹폭행, 중앙일보, 최종접속일 20.01.07.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0810
·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少年保護硏究 28.1 (2015): 227-252.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f9ce5ef98d231fad7f7a54760bb4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