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분석, 학생인권 (체벌의 법적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인권, 학생체벌, 체벌금지,

목차

Ⅰ.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Ⅱ. 본론 - 1. 학생체벌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논란
1. 체벌의 의미와 법적에 의한 규정 및 의미
2. 체벌 찬성입장 반대입장 분석
1) 찬성측 주장
①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② 체벌은 폭력적 권위주의를 조장한다.
③ 체벌은 이미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④ 체벌은 범죄 / 체벌은 교사로서 전문성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⑤ 체벌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준다.
2) 반대측 주장
① 많은 학생을 한 번에 통제하기 위해서 체벌은 필요악이다.
②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③ 체벌 또한 정당한 제재 방법의 하나이다.
④ 체벌금지는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다.
⑤ 체벌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매로 보아야 한다.
3. 국내 초·중·고교의 체벌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4. 학생체벌 금지법 문제점 분석, 사례
5. 해외 학교 학생체벌 규정현황
1) 체벌금지 국가 2) 제한적 체벌 허용국가 3) 체벌전면 허용국가

Ⅱ. 본론 - 2. 학생인권조례안 문제 분석
1. 학생인권 문제의 대두배경
2. 학생인권의 내용
3.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 주요사항
(1) 체벌금지 (2) 두발길이, 복장자율 자유보장에 대한 의견
(3)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4)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한 의견

Ⅲ. 결론 - 나아갈 방향 / 전망
1. 학생인권의 입장에서
2. 교사인권의 입장에서
3. 나의 입장 / 맺음말

본문내용

[ 주제선정배경, 연구방향 ] 일부발췌

먼저 학교 교육의 목적부터 살펴보자. 학교라는 곳은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원과 달리, 인성 교육과 준법정신의 함양 등 말하자면 셀 수 없이 열거되는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굳이 학원과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부 학생들이 체벌을 받으면서 ‘정신 차린’ 이유는 극한 상황을 인식하고 삶의 행동 변화를 스스로 이룬 것이지 이것을 효과로 보는 것은 오해이며, 얼차려와 마찬가지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의식의 변화는 이끌지언정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만 묻는다는 것이다.

[ 시시점, 나의생각 ] 일부발췌
다만 체벌을 정당화하는 일부 교육자들은 개인적인 경험과 전근대적인 발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매질’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이것이 권위의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정치 * 사회 * 경제가 발전한 현대 시대에는 인권 의식을 존중하며 좀 더 향상된 방칙, 즉 교육을 위한 훈육이 중요시 되고 있다. 방법론을 따지는 데 있어 처벌만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학생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들을 무능력자로 볼 것이고, 이는 더욱 엄정한 절차로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선발하면 될 것이다. 체벌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학부모들의 압력에 있었다 하더라도 발전 사안을 합의하지 못해 그저 학교의 권위 의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최원홍,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2009.
강은희,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2009.
이범석, 교육적 체벌의 범위와 동향, 군산대 교육대학원, 2009.
심재동, 학생체벌 대체프로그램인 상·벌점제의 효과, 순천대 교육대학원, 2009.
정숙희, 중학교의 신체적 및 대체체벌 적용에 대한 교사-학생간 인식 비교, 성산효대학원대, 2007.
송지은,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 단국대 교육대학원, 2008.
최규원, 학생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7.
최은혜, 서울 ‘체벌금지 매뉴얼’ 효과 있을까, 머니투데이, 2010.11.14일자.
노성열, “체벌 필요” 67.7%… 교육개발원 여론조사, 문화일보, 2010.11.16일자.
성행경, 국민 3명 중 2명은 “체벌 필요”, 서울경제, 2010.11.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