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에 대한 통제 방안

소개

행정학과
- 다음 세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1. 공무원 전문성 제고 방안
2. 공직사회 일과 삶의 균형
3. 공직부패에 대한 통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부패란
2. 공직부패의 유형
(1) 직무유기죄
(2) 직권남용죄
(3) 수뢰죄, 증뢰죄
(4) 횡령죄, 배임죄
3.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현황
(1)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
(2) 부패인식 지수
(3)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관 부패지수
(4) 국민들의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5) 소결
4.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만연의 원인
(1) 개인과 가치문화적인 요소
(2) 정치 및 행정구조적인 원인
(3) 관료제와 관련된 체제적인 요소
5. 공직부패 통제와 개선 방안-외국의 청렴국가들의 사례 분석을 통한 고찰-
(1) 뉴질랜드의 사례
(2) 덴마크의 사례
(3) 소결
1) 정부의 투명성 제고
2) 공직비리 전담 기구의 필요성
3) 공직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
4)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
5) 언론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크게 바꿔 놓았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을 처음 제안했던 인물이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별칭이 ‘김영란법’이 되었다. 이 법은 김영란 위원장이 2012년에 처음 제안했으나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것은 2016년 9월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법률이 처음 제안되고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지만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법의 필요성과 법의 시행 이후에 미치게 될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치열한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고, 국회 역시 이러한 이 법 시행의 후폭풍을 예상해 유예기간만 1년 6개월을 두었다. 그만큼 이 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에 미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회에 미친 변화는 상당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골자는 공직부패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내용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 공직 종사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뇌물죄는 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형법상의 뇌물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우선 형법상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금품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것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금품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공직사회에서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적절한 특혜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공직부패가 만연했다는 이야기이다.

참고자료

· 아시아경제, 강나훔, 2020.10.1.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 줄었다.. 유흥→골프장 트렌드 변화도
· 연합뉴스, 2017.10.24. 기업 74%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하기 좋아졌다’
· 통계청, 한국의사회동향 2009,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호, 김범준, 구현아,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II)
· e나라지표, 국민권익위원회, 2020.2.4. 부패인식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