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보건의료제도 비교(한국, 영국, 싱가포르)

소개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건의료제도 비교한 보고서입니다. (한국, 영국, 싱가포르)
각 나라별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고,
마지막에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1) 사회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의료비 지불방식
2.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1) 국가보건서비스
2) 의료비 지불방식
3.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제도
1) 사회보장제도
2) 노인장기요양지원제도
4. 우리나라, 영국,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제도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제도란 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인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제도는 그 사회의 국가 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 또는 효율성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영국, 러시아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비교하여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하는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따른다.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선택에 대한 자유 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높으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다.

1)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ㆍ사망ㆍ노령ㆍ실업ㆍ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가입의 강제성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5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참고자료

· 안옥희 외 9명(2020), 『지역사회간호학 I』, 현문사, p.46-68, p.99–102.
· 이세정,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백상숙(2018),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 Vol. 7, p.83-93.
· 알렉스 허, 제이슨 잉(2017), 「홍콩과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재정 개혁: 두 도시 이야기」,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 Vol. 2, p.49-6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