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해]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 정책 비교 - 한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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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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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이해]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 정책 비교 - 한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다문화 정책

2. 케나다 다문화 정책
1) 이중 언어 정책
2) 신규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3. 호주의 다문화 정책
1) 이민과 시민권부
2) 스펙트럼 이민자정보센터
3)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4) 사회통합 프로그램

4. 싱가포르의 다문화 정책
1) 이중 언어 정책

본문내용

다문화 정책이란 다민족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 집단의 복수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게 된 첫 번째 조치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4년 8월에 시행된 고용허가제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국가가 허용하고 관리하게 됨으로써 불법 체류 및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는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주를 불허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서 처음에는 3년까지만 고용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몇 차례 법 개정으로 지금은 재계약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해지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1회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 조건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정주를 불허하는 단기 순환 정책의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탓에 이 법률에서는 노동자의 고용 허가 조건이나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 보호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들의 원만한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부,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초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결혼 이민자를 포함하여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차별 해소를 통한 인권 신장과 사회 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행된 언어문화 이해 교육, 보건 의료 지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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