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보건정책 보고서 의료보장제도

목차

Ⅰ.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ⅰ)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ⅱ) 의료보장의 유형

Ⅱ.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ⅰ) 국민건강보험
ⅱ) 의료급여

Ⅲ.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ⅰ) 미국
1. 메디케어
2. 메디케이드
3. 트럼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ⅱ) 영국
1. 국민보건서비스

ⅲ) 일본

Ⅳ. 결론-주요 국가와의 의료보장제도 비교와 문제점 정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ⅰ)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의료보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ⅱ) 의료보장의 유형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 단순하게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보험 방식,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민간보험 방식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민간보험 방식은 사회 정책적 자원의 제도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중 략>

Ⅱ.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ⅰ) 국민건강보험
1. 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특성과 주요 기능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의 3가지 특성과
의료보장, 사회연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 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두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만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각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

3. 내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박인혜 외 공저,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향과 국내 보건산업 영향 및 전망, 2017
KOTRA, 주요국 의료제도 이해와 해외치료 현황,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