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공영체제구축을 위한 논의

소개

한반도의 평화공영체제구축을 위한 논의를 담은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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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실현 방안
1.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
1) 개념, 기본방향 그리고 핵심원칙
2) 기본 프로세스

2.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건설
1)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한 분쟁(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동아시아 지역은 ‘전쟁책임’, ‘역사교과서’, ‘영토분쟁’ 등을 둘러싼 ‘역사인식 문제’, ‘티베트사태’ 등과 같은 중국문제, 재일(조선인) 문제나 북핵문제 등 이른바 첨예한 동아시아적 현안 등의 출몰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구상은 ‘모래위의 성’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영 구상’의 개념, 방향과 원칙, 그리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이 방향에 입각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기획, 모색하고자 한다.

Ⅱ.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실현 방안
1.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은 남북관계의 답보상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 구상’으로 제시된 전략을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의 추진은 단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촉진 및 아태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 개념, 기본방향 그리고 핵심원칙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체제의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성과정에서 한국의 책임의식을 발휘하고,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진욱.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김종욱.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 으로.” 통일정책연구. 18권 1호, 2009.‘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론.”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서울: 아연출판부, 2010.
· 박명규.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 이동윤.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한 상생의 지역협력.” OUGHTOPIA』. 제23권 1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