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부문 아웃소싱 사업의 실패와 인소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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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영국은 공공부문의 재정삭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 민간부문으로의 민간위탁, 동시에 중앙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감사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공공경영정책을 추진하였다. 신공공경영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민간 기업의 서비스제공모델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집권정당과 상관없이 공공부문 아웃소싱 정책기조는 외주화, 민간자본참여 등을 통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10년간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압박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아웃소싱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인 일반대중들의 불만족은 아웃소싱의 감소와 인소싱의 증가로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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