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사례(주의 의무, 확인 의무, 설명동의 의무 위반사례 포함)

소개

대학시절 전과목 A학점 이상으로 과제 제출 시 잘한 과제로 소개받기도 하였고 교수님이 보관하신다고 들고가셨던 자료도 많습니다. 구매하셔도 후회 없을거라 자신합니다.

간호관리학 과제로 간호사의 의무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대안과 느낀 점 작성하는 과제 였습니다. 주의의무와 확인의무, 설명동의 의무 위반 사례를 조사하였고 각 사례마다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느낀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료 구매하셔서 과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의 의무 위반 사례
2. 확인 의무 위반 사례
3. 설명 동의 의무 위반 사례 판결

본문내용

2) 법원의 판단
-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도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백설기가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조치하지 않음
- 치아가 없는 피해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주시를 소홀히 해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단지 피고인들만의 과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요양자들과 함께 대기하면서도 피해자 등 요양자들을 주시하지 않은 직원이나 외부 반입 음식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자 등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해 발생한 것
-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직후 이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시도하기도 한 점,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본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이 사건 요양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상속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조건에 참작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요양원에서 벌어진 환자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 간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요양보호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참고자료

· 서울 서부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17.04.20., <https://slseo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8522&gubun=44&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215>
· 정한교 기자, “요양원에서 80대 노인 떡 먹다 사망...간호사 '유죄'”,2017.04.24., <http://www.health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15>
· 송병기 기자, “길병원 간호사 투약 실수로 20대 군인 사망, 실형”, 2016.06.20.,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7365>
· 유지향 기자, “‘약물투여 실수로 환자 사망’ 간호사 집행유예”, 2016.06.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8100>
· 대한민국 법원 전국 법원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0&searchWord=&searchOption=&seqnum=17436&gubun=44>
· 국가법령 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4%EB%8B%A46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