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설명의무, 법적사례(사실관계, 판결취지, 결론, 의의, 예방방안)

목차

1. 간호사의 설명의무

2. 대법원 / 2013. 12. 12. 선고 / 2011도9538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의의
4) 예방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간호사의 설명의무
-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환자에게 그 결과를 설명해야 하며, 특히 위험을 내포한 의료는 이에 앞서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행위를 제공받기 전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기초로 간호를 제공받을 것인지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가 있음 (자율성의 원칙)
- 인간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짐.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이양 받는, 즉 동의의 과정이 필요함
- 지키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책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구성
-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한 사항
- 해당 의료행위는 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동의했다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병상의 정도, 예후, 위험을 동반하거나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및 빈도 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8061&q=%EA%B0%84%ED%98%B8%EC%82%AC%20%20%EB%B9%84%EB%B0%8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엄영희 외, 간호관리학, 수문사 - 설명 및 동의의무(75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