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소개

<과제 부연설명>
1) 정책소개 내용에 포함될 사항
- 자신이 소개할 정책을 선택한 이유(간략)
- 정책대상 및 현황(대상자 수, 최근 증가․감소 등)
- 현재 정책내용
- 정책 형성 배경 및 목적
- 지원대상 변경 또는 지원내용 변경 등 정책발전 과정(현재 정책내용 이전까지의 과정)
- 기타(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정책의 특성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2)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논의 시
- 언론 지적사항, 해외국가의 선진정책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포함할 것

목차

Ⅰ. 서론
영유아 보육정책을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정책대상 및 현황
2. 현재 정책내용
3. 정책 형성 배경 및 목적
4. 지원 대상 변경 또는 지원내용 변경 등 정책발전 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유아 보육정책을 선택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시대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다양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2004년부터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고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5개년 저 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국내 합계출산율이 1983년 2.06명으로 저 출산(합계출산율 2.1명 미만)에 들어선 이후 2002년 1.18명으로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시대로 돌입했다. 2018년에는 0.977명으로 1명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2010년 이후 OECD국 합계출산율 평균이 1.7 정도인 것을 감안해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는 암담하며, 결국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영유아 보육정책에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녹아있지 않을까 궁금했고 주제로 정하게 됐다.

Ⅱ. 본론
1. 정책대상 및 현황

영아사망률은 2008년 3.4(출생아 천 명당)에서 2017년 2.8(출생아 천 명당)로 감소하는데 반해, 출생아수는 2008년 46만 명에서 2017년 35만 명으로 줄었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매년 감소하여 2018년 기준 0.977명으로 1명 미만이 됐다.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영유아 보육정책의 대상자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상자가 감소한 만큼 양질의 정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정책의 현황을 정리해보겠다.

2. 현재 정책내용

1. 보육지원
1)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부모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59748&cid=42152&categoryId=42152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1Body.jsp?menuId=all
· 머니투데이 : 결혼,출산 늘리지 않으면 수축경제 인구가 경제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51636562978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2902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531&ancYd=20190430&ancNo=16404&efYd=202003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1#0000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webmaster&target=law&type=HTML&ID=9621
· 연합뉴스 : 부모가 가장 바라는 육아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158600017?input=1195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외국의 보육ㆍ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이삼식(2012)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bid=21&aid=357&ano=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