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기초연금제도의 현황
3. OECD 주요국가의 사례 (영국)
4.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전체예산이 400조가 돌파한지는 2년이 되었다. 국가재정이 이제 선진국 수준의 예산규모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400조 중 200조가 사회복지예산에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급여성 복지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기초연금이다. 이번 과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기초연금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기준 (7월 18일)으로 당정청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소득지원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40%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65세이상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약 500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발표를 통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본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2012년 기준 48.6%)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후의 삶이 곤궁함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제기되었다.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해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더욱이 국민연금체제로는 이미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던 노인빈곤 문제를 현재는 물론 장기적,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후보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즉 보편적 기초연금형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즉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정은 보편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시작해서 차등지급의 선별적인 제도로 여러번 제도 수정 후에 입법화 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절차였다.

참고 자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쟁점에 대한 연구 (오미옥, 이수경 / 2015)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효과 분석 (원종욱, 백혜연, 김태은, 최요한 / 2016)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도입배경 및 예상효과 (윤석명,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