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최초 등록일
2019.12.18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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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영유아 보육정책 소개
2.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중 내가 소개할 정책은 영유아 보육정책이다. 현재 무상보육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후로 아동수당 지급도 시행된다고 한다. 이렇듯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약 54조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그런데도 현저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거의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국가적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가족의 문제로만 떠넘겨져 오던 육아 및 보육의 기능을 국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도와 야만이 이러한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영유아 보육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현 정책에 대하여 알아야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제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 위하여, 아래의 본론에서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뒤 그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정리하여보았다. 또 마지막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은 결론 분야에서 정리하였다.

본론
1. 영유아 보육정책 소개
1) 정책대상 및 현황(대상자 수, 최근 증가․감소 등)
자녀 양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세금감면 혜택과 현금지원, 모성 및 부성휴가, 아동 보육 시설의 비용과 접근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금체계는 세금공제를 통해 유자녀 가족에게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정비용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는 출산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보육비 지원에 대한 출산율의 실증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제 근무 비율이 높은 국가, 자녀 양육비용이 낮은 국가, 부모 휴가가 긴 국가, 보육 시설 등록률이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예산이 2009년 3조 5,700억 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총예산은 2010년 5조 6,100억 원, 2011년 6조 5,9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김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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