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목차

1. 1부 대전환
2. 2부. 청년
3. 3부. 기후
4. 4부. 신뢰

본문내용

1. 대전환의 시대, 다시 복지를 생각하다.
- 복지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세금에 ‘의무’보다는 ‘연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의료, 교육, 고용 등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세금을 갖고 복지제도를 잘 운영하는 주체일 뿐이다.
- 코로나19위기는 ‘국가’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라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은 아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게 의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노인중 절반이 빈곤한 사회, 양극화 되는 불평등, 노력보다 금수저 출신이 더 중요한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기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전환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보장 할 수 없을만큼 대전환 없이는 미래도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