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Q100 2회 코로나19, 다시 복지를 생각하다를 시청하고, 제시된 형식에 맞게 리포트를 작성하시오

목차

1. 강연의 주요 질문 및 답변
(1) Q6. 복지국가라는데 나는 왜 세금만 내고 못 받는거죠?
(2) Q79. 재난 지원금 받을 때는 좋지만 나라 빚은 누가 갚나요?

2.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의 실태 및 현황, 문제점

3.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 유튜버 신사임당은 세금을 내는 것 보다 보험가입이 더 낫지 않냐고 하는 질문을 한다. 보건복지 포럼 2017년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급률은 176%이지만 생명보험사의 지급률은 57%밖에 되지 않으며, 민간 보험사에 지불하는 돈을 사회보험에 지불한다면 감기에서 암까지 100%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노인 빈곤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면서 복지 지출의 양보다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LAB 2505의 이원재 대표는 스웨덴 말뫼의 조선소를 폐업하는 현장의 노조원이 실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조선소자리에 IT 산업체가 들어서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많은 수익을 얻어 세금을 지불하였으며, 복지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지혜 KBS 기자는 급격한 증세가 아닌 효과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스웨덴의 경우 소득대비 세금 부담률이 43.9%에 달한다. 국민 모두에게서 걷은 세금을 보편적 복지로 국민 모두에게 다시 정확하게 돌려주었으며, 이것이 신뢰의 기초라고 하였다. 독일 출신 기자인 안톤 숄츠 또한 독일에서 의료와 교육, 고속도로 사용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복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가수인 요조는 복지와 경쟁성장력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다. 핀란드 청년들을 예로 들면서 사회적 안전망은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성장의 혁신이라고 하였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서지혜 KBS 기자는 저성장 시대에서 혁신을 위한 복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기업뿐만 아닌 각 개인 모두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튼튼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LAB 2505의 이원재 대표는 경제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혁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김미루 외(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정책포럼 제281호.
김준헌 외(2021),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14호.
이영욱(2021),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4권 제1호, pp. 135-1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