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개요 및 현황

소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을 포함한 무역정책을 쓴 레포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비교했으며, 강화된 배경과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작성했습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국의 1960~1990년대 무역정책의 변화
2) 1960~1990를 제외한 미국의 주요 무역전쟁
3)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보호무역 주의의 강화 배경
4)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
5)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
6)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미국은 자유무역 체제를 탄생시킨 주역이었지만, 케네디 라운드를 정점으로 하여 신 중상주의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과거 미국의 통상 정책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넘나들며 추진되어 왔으며, 1900년대 초반까지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우세한 반면 WTO 체제 이후에는 공정무역에 기반을 둔 무역규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했던 미국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보호무역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바이든의 보호무역 정책도 알아볼 것이다. 그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와 어떠한 점이 변화하여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할 것이다.

본론
- 미국의 1960~90년대 무역정책의 변화
 1960년대 미국의 무역정책
해외로부터의 강철과 섬유의 수입이 미국 내 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어 미국 내 업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에 미국은 WHO가 생기기 전 GATT에 위배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무역 확장 법 232조를 만들어 공산권이나 비동맹국에 대해 8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국 통상 정책은 경쟁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 1970년대 미국의 무역정책
1971년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고물가, 고 실업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 수지와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재정수지는 28억 달러 적자에서 1971년 230억 달러 적자로 8.2배 증가했으며, 경상수지도 동기간 23억 달러 흑자에서 14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김규판,이형근,이정은,김제국).2017
· 과거 미국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 – 경제주평 (현대 경제 연구원).2018
· 1980년대 초중반, 미국에서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지다.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2018
·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 미 ․ 중 관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어준 외 2017.
· 과거 미국 무역전쟁 사례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바이든 취임 땐 중국 견제 강화·보호무역주의 병행 관측 – 경향신문 – 안광호 기자
· [바이든 승리] 산업계 "바이든 보호무역, 환경·노동정책 대비해야 – 동아 사이언스 – 이현경 기자
· 트럼프 '美 우선주의'처럼 바이든도 보호무역 공약 – 조선일보 – 강다은 기자
· (보고서)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 및 시사점 – KITA NET
· [바이든 승리] “한국 수출에 긍정적… 보호무역 정책은 주시해야….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바이든, 美·中 무역전쟁·보호무역·자국우선 기조 유지 – 국제경제 (안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