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세,지방채,세외수입) 정리

소개

지방재정론에 대한 지방세, 지방채, 세외수입에 대한 파트를 정리한 자료

목차

1.지방채
2.지방세
3.세외수입

본문내용

1.지방채

제 1절 지방채의 의의

1. 지방채의 개념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의 증진이나 지역개발 등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 그 채무의 이행이 반드시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진다.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야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지방채의 필요성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제한적으로 발행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중 략>

2.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지방세의 개념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자(법인)으로부터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2.지방세의 성격과 특징

1)지방세의 특성
첫째.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둘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것이지만 일반 보상적 원리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셋째. 지방세는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된다
넷째, 지방세는 금전(재화)으로 표시되어 징수되는 특성이있다.

2)과세권의 이론적 근거
(1)국가귀속설
국가귀속설에의하면,모든 조세의 과세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고유권설
고유권설에 의하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이라 보아야한다.

3)지방세의 원칙
(1)과세자주성
탄력세율의 적용,과표의 결정,적용비율의고시,과세면제조례의 재정시행과 같은 사항은 과세자주성에 기인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