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치외교] 지방재정에 대하여

S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6.10.23
최종 저작일
2016.10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
1) 경제
2) 지방재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
1) 조세의 배분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재정의 운영: 예산
1) 지방예산
2) 지방 수입
3) 지방지출

4.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의
1) 경제
먼저 경제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는 민간경제와 공공경제로 나뉘는데,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민간경제라고 하고, 정부의 경제활동을 공공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2부분인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일반정부는 통상정부라고도 하는데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광의적 개념으로는 일반 정부를 포함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말하고, 협의적 개념으로는 일반정부가 설립하거나 자금을 출현한 기관으로서 일반정부가 임원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해 당해기관의 정책 결정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2) 지방재정
재정이란 일반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재정은 국가의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역의 공공경제로서 민간경제가 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복리 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의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으로서, 지방재정은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한다. 이러한 공공성 때문에 지방재정에서는 단순한 이윤추구나 시장 원리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둘째, 다양성으로서, 국가재정은 단일 주체의 재정인데 반해, 지방재정은 상호 독집적인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총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성으로서, 재방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의 자율성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부여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불균형을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있는 점 등은 재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강화시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
S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 및 지방 재정조정제도 21페이지
    지출조세특례평가 5) 재정수입 1. 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 조정제도를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하라. 3. 다음을 ... 예산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하라 2. 현행 지방 재정
  • 한글파일 조세지출예산제도 2페이지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조세감면의 구체적 내용을 예산구조로써 ... 하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
  • 한글파일 국세와 지방세 구조 13페이지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형태로 배분되고 있는 세수입은 전체 조세수입 ... 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 수입의 대 지방세 비중은 1998년 기준으로
  • 한글파일 예산이론이란 4페이지
    재정은 다시 예산(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고 지방 ...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지출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결제 ... 배분받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음 1 예산
  • 한글파일 예산이론2.hwp 0페이지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지출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결제 ...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구분, 중앙재정은 다시 예산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고 지방재정은 일반재정
  • 한글파일 지방재정론 기말고사 정리 47페이지
    우선 원칙 자치세 조례 제정 조세의 정부간 배분 적정한 재정조정 누가 ... 제도 재원을 배분할때는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하지만 실제 지출할때에 지출 ... 제 국가라서 중앙정부가 지시해서 지방재정의 중앙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배분
  • 워드파일 지방(자치)재정의실태와 확충방향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분석, 빈곤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요약정리 25페이지
    종류 2. 지방세 3. 세외수입 4. 지방채 -의존적재원 1. 지방재정조정 ... 에 편입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4조 제1-2항). 따라서 조세수입을 세입 ... 2. 지방교부세 3. 재정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4. 국교보조금 -지방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지방자치, 정치외교] 지방재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