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치외교] 지방재정에 대하여

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
1) 경제
2) 지방재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
1) 조세의 배분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재정의 운영: 예산
1) 지방예산
2) 지방 수입
3) 지방지출

4.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의
1) 경제
먼저 경제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는 민간경제와 공공경제로 나뉘는데,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민간경제라고 하고, 정부의 경제활동을 공공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2부분인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일반정부는 통상정부라고도 하는데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광의적 개념으로는 일반 정부를 포함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말하고, 협의적 개념으로는 일반정부가 설립하거나 자금을 출현한 기관으로서 일반정부가 임원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해 당해기관의 정책 결정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2) 지방재정
재정이란 일반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재정은 국가의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역의 공공경제로서 민간경제가 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복리 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의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으로서, 지방재정은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한다. 이러한 공공성 때문에 지방재정에서는 단순한 이윤추구나 시장 원리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둘째, 다양성으로서, 국가재정은 단일 주체의 재정인데 반해, 지방재정은 상호 독집적인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총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약성으로서, 재방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의 자율성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부여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불균형을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있는 점 등은 재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강화시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