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와 강북구의 재정정보 비교/분석

목차

1.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와 강북구를 선택한 이유
2. 재정자립도
3. 세입예산서 분석
4. 기능별 세출총괄표 분석
5. 재정건전성
6. 재정효율성
7. 결론

본문내용

1.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와 강북구를 선택한 이유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검색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지표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지표는 2004년과 2013년도의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변화를 비교한 지표이다. 9년의 시간 동안 서울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 중 현재 연도와 가까운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각각 하나씩 뽑아 재정정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중 통행의 빈도(필자기준)가 높은 용산구가 눈에 띄었고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중 강북구가 예상 밖의 지역(필자기준)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두 자치구를 선택하게 되었다.

2. 재정자립도(2018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즉,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산구의 2018년도 재정자립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8년도 용산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6.19%(41.08%)이다. 그 근거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용산구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 비중이 비교적 높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치 보다 높은 편이나 전년과 대비하였을 땐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지방세원 증가폭은 한정적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 창출 증대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 추이에 따라 총 세입 대비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은 강북구의 2018년도 재정자립도이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 강북구의 당초예산기준 재정 자립도는 25.87%(17.59%)이다. 그 근거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