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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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18세기 형사법을 비판하면서 고문과 사형 폐지를 주장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내세운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자가 당시 비판하고 있는 고문에 의한 자백, 죄형전단주의 등을 보면, 현재 21세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통용되지 않는 제도들이 많이 나온다. 당시 사회통념상 당연하게 생각되던 제도들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 허용되었던 점을 보면 저자의 이와 같은 책이 형사법 제도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형벌의 기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내어놓고 범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이 탄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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