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책사례 분석

소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책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추진되었던 정책과 법
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3. 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 촬영 물 삭제 지원 시스템 개발
4.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Ⅱ. 2021년 3월 기준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상황 > 2020년에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크게 증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추진되었던 정책과 법

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22개의 개선방안이 마련.
당시 정부의 목표 ->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 사회 구현”
4대 추진전략을 발표 -> ①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탐지와 적발 강화, ② 불법 촬영 물 유통에 대한 차단과 유포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④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통한 국민 인식의 전환
1) 변형 카메라의 판매와 촬영에 대한 대책
변형, 위장 카메라에 대한 수입과 판매 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하여 이력정보시스템 또한 구축하며 무음 카메라 어플에 불법 촬영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한 명시와 드론 촬영의 사전고지 의무화를 추진.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신고에 대한 대책으로 촬영 물의 즉시 삭제와 차단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시행과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규정 등을 만듦
2) 디지털 성범죄의 단속 및 수사의 대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의 운영을 통한 신고와 수사 체계의 일원화, 여성수사관의 피해자 진술 상담 담당 등을 규정
3)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부분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무료법률서비스의 제공 등의 내용을 추진
4)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교육 부분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범죄 영상이란 인식의 재고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참고자료

· 경찰청 정책브리핑,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2019.01.25,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802.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2020.04.23,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49372.
· 아이 뉴스, “웹하드 불법 촬영 물 ‘AI 자동삭제’……올해 35개 사이트 적용”, 2019.07.22, http://www.inews24.com/view/1195600.
· 2019.12.30,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04.23,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35.
· 조영채 변호사 블로그. “n번방 방지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이제는 보기만 해도 처벌”, 2020.05.22, https://blog.naver.com/justice-cho/221974181748.
· 세이프 타임즈, “여 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랜덤채팅앱' 12개 형사고발”
·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06
· 뉴스 피크,, “경기도, 광역단체 최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 http://www.newspeak.kr/news/articleView.html?idxno=281159
· 테크 월드, “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
· 2021.03.03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06,
· 노컷뉴스, “[단독]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검경 기싸움…경찰 '판정승'”,
· 2021,03,03 https://www.nocutnews.co.kr/news/5509027
· 투데이신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온라인 그루밍’ 최대 징역 3년”
· 2021,03,23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51